수익성 낮은 사업 매각시 이익금 과세 유예, 전략투자 유도
"돈 안되는 사업 팔아라"…日정부, 기업에 파격 세제 혜택
수익성 낮은 사업 매각시 이익금 과세 유예, 전략투자 유도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매각하고 유망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기업에 사실상 비과세 혜택을 줌으로써 성장 투자를 유도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25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기업의 사업 재편과 성장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구조 전환·강화 촉진 세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사업 매각으로 얻는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유예, 사실상 비과세함으로써 신사업 인수를 유도하고 기업의 수익 창출 능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사업 매각 차익에 법인세 등을 약 30% 부과하고 있다.
세금 부담을 꺼린 기업들이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매각하지 않아 업계 재편이나 성장 산업 육성이 더디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세제 혜택 안을 마련한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13∼2024년 일본 상장 기업의 최종 이익은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주주 환원이 우선시된 탓에 설비 투자나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제자리걸음을 했다.
기업이 인수한 사업을 계속 보유하면 세금이 유예돼 실질적으로 비과세가 되지만, 다시 매각에 나설 경우 소급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사업 유도를 위한 세제 개편안이 효과를 거둘 경우 경제 안보상 주요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요미우리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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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