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132년 전 동학혁명 유족에 연 120만원 지급 논란
전북도는 25일 공고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북도 내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족 723명에게 1인당 연 12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투입되는 사업비는 모두 8억6800만원으로, 전북도와 시군이 3대7 비율로 분담한다. 유족수당 지원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자녀와 손자녀, 증손자녀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북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에 한한다.
신청·접수는 9월 4일부터 22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서 진행된다. 이후 각 시군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10월까지 유족 여부 확인과 대상자 선정 등을 거쳐 11~12월 중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 확보 일정에 따라 일부 시군은 지급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
전북도가 132년 전인 1894년 발생한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놓고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동학혁명 참여자를 예우하는 정책”이라는 찬성론과 “세금을 퍼주는 악성 포퓰리즘”이라는 부정론이 엇갈린다.
앞서 정읍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2020년부터 지역 내 동학농민혁명 유족 90여 명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항의를 받기도 했다. 반대 측은 “정읍시 재정 상태가 나쁜데 세금을 왜 퍼주냐” “임진왜란 때 왜군과 싸운 의병까지 보상해 줘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최경호.김준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