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이 입수한 국무부 문서와 미국 관리 2명에 따르면, 국무부는 2016년부터 2026년 사이 발급된 B1·B2 비자 가운데 소지자가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신청 중인 경우 해당 비자를 취소하는 방안을 이르면 몇 주 안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 규모는 최대 20만 명에 이를 수 있으며, 실제 시행될 경우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비자 취소가 될 수 있다. 다만 법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크다.
국무부 대변인 토미 피곳은 “단기 방문자라고 주장하며 미국에 입국한 뒤 영구 체류를 위해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들의 비이민 비자를 확인하고 취소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취소 대상 비자 수에 대해서는 “절차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어서 취소 건수는 유동적이며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지 않았다.
B1 비자는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방문 목적, B2 비자는 관광·가족 방문·의료 목적 등으로 발급된다. 현재 B1·B2 비자 신청자는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은 24일 X에 올린 글에서 관광·상용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뒤 망명을 신청하는 사례를 비판했다. 그는 “미국과 전 세계 사람들이 허위 망명 주장에 지쳐 있다”며 “망명은 이민법을 우회하기 위한 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2기 임기를 시작한 이후 행정부는 비자 신청자에 대한 제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소셜미디어 활동 내역 제출 요구를 확대하고, 비자 처리 과정에서 고액 보증금을 요구했으며, 일부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조치도 추진했다.
국무부는 최근 18개월 동안 음주운전부터 강간, 강도 등 범죄 유죄 판결 또는 혐의를 받은 사람들과 미국 정책, 특히 중동 정책을 공개 비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 17만5000건의 비자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부는 이른바 ‘출산 관광’ 단속도 강화해왔다. 이는 외국인 임신부가 자녀에게 미국 출생 시민권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 시민권 폐지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관련 시도는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AP가 입수한 국무부 문서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민서비스국으로부터 망명 신청 관련 정보를 받은 뒤 현재 B1·B2 비자 소지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망명 신청자와 이민자 권익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비자 취소가 망명 신청 자체를 문제 삼는 방식으로 운용될 경우, 박해를 피해 보호를 요청할 권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전망이다.
온라인 속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