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경찰 6대폐단 근절”…‘보완수사권’ 복원론엔 방어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경북 안동시 민주당 경북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경찰 폐단을 뿌리 뽑겠다”며 개혁 의지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안동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무총리 시절 이미 검찰 개혁이 진행되고 있을 때, 경찰 개혁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경찰에 개혁안 마련을 요청했으나 진전이 안 돼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고(故) 장미란씨 등 실종 사건 암장 의혹을 언급하며 “경찰의 6대 폐단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인멸 및 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대 폐단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 주권의 원칙 아래 검찰도, 경찰도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외부 감사 확대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강화, 불법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 대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YONHAP PHOTO-6457〉 실종 장미란씨 시신 발견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6.8.24 [email protected]/2026-08-24 17:49:55/ 〈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다만 보완수사권 복원론에 대해선 방어 전선을 폈다. 김 대표는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이 국민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것은 일각의 이야기와 다르게 현재 검찰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복원론에 방어선을 쳤다. 박균택 의원은 이날 MBC 시선집중에서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당론으로 정해진 다음에 추진된 법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다시 논의할 여지는 없다”고 했다. 제주 실종 사건 암장 의혹에 대해선 “수사로 발전하기 전 행정 영역에서 생긴 문제”라고 했다.

행안위원인 김영배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에서 “실종 사건이지 수사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보완수사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보수 야권의 보완수사권 복원 공세에 대해선 “고약하고 못된 행태”라고 반박 했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장미란(37)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이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2026.08.25. [email protected]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을 복원하라며 전면 공세를 펼쳤다. 장동혁 대표는 “경찰 문제를 잘 알면서 검찰 해체를 밀어붙인 것인가”라며 “대통령이 개정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도 않고 통과시키더니 이제 와서 경찰 개혁 기구 구성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사고는 본인들이 쳐놓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윽박지른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사법파괴 책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성배.오소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