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5·18 포럼 논란’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與주도 의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5·18 왜곡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26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재석 의원 159명 중 157명이 찬성했고 1명이 반대했다. 나머지 1표는 무효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결의안이 상정되면 퇴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경태·김예지·우재준·한지아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다.
한지아 의원은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마음으로는 찬성하지만 기권했다”며 “하지만 이 의원께서 개최하신 토론회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강하게 규탄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당 차원의 당헌·당규에 명시된 것처럼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표결 결과가 전달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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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을 열흘간 소요 사태로 표현”
지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표현하는 발언 등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 의원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5·18 민주화운동을 매도하는 선동의 장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동조 세력의 광란의 장으로 변질시켰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 의원은 학문의 자유를 언급하며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전복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공고히 했다”며 “‘역사 쿠데타’이자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본인이 5·18을 폄훼하는 자리를 만들어놓고 ‘학술의 재조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 더 분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라며 “오늘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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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민주당 독재가 됐다”
그는 취재진에게 “대통령과 다수당에 밉보이면 사실상 국회의원 탄핵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북한 노동당이 일당독재를 행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 독재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5·18 토론회를 벌였을 때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두 가지였다. 표현의 자유 그리고 세금이 들어가는 유공자 문제”라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다면서 5·18과 관련해 몰라도 된다고 한다. 청년 여러분의 행동만이 대한민국을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이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정치적 결의안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 의원을 실제로 징계하려면 별도의 징계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천 의원은 지난 21일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대표 발의했다. 징계안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헌법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왼쪽)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투표를 하며 투표용지와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