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인미수 10대 징역 장기 10년…검찰 ‘형 가볍다’ 항소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26일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A(16)군의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자체도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12분께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B씨와 10대인 두 딸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범행으로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쳤고 두 딸도 팔과 어깨 등에 상처를 입었다.
A군은 미리 알고 있던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B씨가 나오자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인근 화단에 숨어 있던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벌칙 등을 이유로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이를 몰래 녹화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 결과 A군은 피해자가 자신의 사생활에 간섭했다는 이유로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에서는 '살인 청부'를 검색하거나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구매하려 한 기록도 발견돼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A군의 범행이 사형이나 무기형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하한을 정하는 부정기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경우 최대 장기 15년·단기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A군이 수사 과정에서 생명의 가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내고 진지한 반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 당시 만 15세로 아직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