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이던 비자 발급 절차를 일시 중단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반(反)이민 정책 행보의 연장선이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비자 발급 관련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전 세계 모든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 심사 강화 교육을 시작하는 데 따라 비자 면접 관련 일정을 일괄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국무부 방침대로라면 한국에서 비자 면접을 앞둔 신청자들의 일정도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자 면접이 밀릴 경우 9월 미국 학교 입학·개학을 앞둔 유학생과 기업 출장자, 취업자 등의 비자 발급도 지연될 수 있다. 항공권·숙박 등 비용 부담은 물론이고 기업의 해외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비자 면접 일정 중단에 대한 중앙일보 질의에 주한미국대사관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추가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국무부는 다만 구체적인 비자 심사 교육 일정 및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국무부는 “미 정부의 공공복지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비자 신청자를 걸러내고, 종합적이고 일관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영사 담당자를 교육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접을 중단한 비자 종류에 대해선 보도가 엇갈린다. 국무부 대변인은 로이터에 비자 종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국무부 대변인을 인용해 이번 조치가 ‘이민 비자(Immigrant Visa)’ 신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미국 비자는 크게 이민 비자와 비(非)이민 비자(Nonimmigrant Visa)로 나뉜다. 비이민 비자는 영구 거주가 아닌 관광·출장·유학·취업 등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쓴다.
FT는 “미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면접 일정이 잡혀 있던 ‘이민 비자’ 신청자들이 일정 변경 이메일을 받았다”며 “이메일에는 면접 일정 연기 통보와 함께 새로운 면접 날짜·시간은 나중에 알려주겠다는 내용만 담겼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입국 조건 강화 행보 연장선”이라며 “연방대법원의 제동에도 비자 발급 제한에 나선 것”이라고 짚었다.
미 국무부는 전날 상용(B1) 및 관광(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망명을 신청했거나 신청을 준비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괄 비자 취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국토안보부는 전문직 종사자용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3265달러(약 1억4300만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심사를 담당해야 할 인력을 부정선거 색출 업무에 대거 투입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이민신청서 허위 정보 기재 적발 업무 등을 담당해온 직원 수백명이 최근 유권자 데이터 검토 업무로 재배치됐다”고 보도했다. WP는 이 같은 인력 재배치로 이민신청서 조사 등 기존 업무가 사실상 중단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