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李대통령 만나 “지방소비세율 25.3%→40%로” 건의
이재명 대통령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추 지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재원 확충 방안을 제안했다.
추 지사는 국정과제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을 달성하려면 지방소비세율을 4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취득세에 편중된 지방자치단체의 불안정한 세입 구조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제도를 신설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가 국가와 기초자치단체에만 돌아가고 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산업단지 조성과 기반시설 확충 비용을 부담하는 광역자치단체에도 세입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담배 지방교육세, 소방 재원으로 전환 건의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인건비에 대한 국가 지원인 소방안전교부세 비중은 여전히 6~9%대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비용은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충당한다.
추 지사는 담배 지방교육세를 소방 재원으로 돌려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지역별 격차 없는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도정을 맡은 이후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은 매우 엄중한 경기도의 재정 위기로,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불안정한 세입 구조가 맞물리며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방재원이 확보돼야 실질적인 지방주도 성장이 가능하다. 이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지속가능성이 걸린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