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전기료 최대 10% 인하…호남팹 연 9900억 덕볼 듯

정부가 영·호남 등 남부지방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금보다 최대 10% 인하하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26일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산업용 지역 요금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산업용 전기 평균 판매단가(1㎾h당 181.9원)를 기준으로 남부권(영·호남)은 ㎾h당 13~18원(7~10%) 인하돼 할인 폭이 가장 크다. 중부권(충청·강원)은 10~15원(5.5~8%), 서울·경기 강북 지역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북부는 6~10원(3~5.5%) 낮아진다. 반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전력 수요가 밀집된 수도권 남부(서울·경기 남부)는 0~1원 인하로 사실상 현행 요금이 유지된다.

박경민 기자

요금 유인책을 통해 기업을 지방으로 돌리겠다는 포석이다.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타격을 입은 여수·울산 등 석유화학 업계와 호남 반도체 산단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호남 팹 4기(최대 수요 6.3GW 가정 시)의 경우 연간 약 7200억~9900억원의 전력 비용 절감 효과가 추산된다.

하지만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요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지역 갈등이 예고됐다. 이유수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발전설비가 많은 인천은 수도권으로 묶여 혜택이 제한되는 반면, 전력 자급률이 낮은 대구·대전은 비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더 큰 할인을 받는다”며 “가격 신호가 상당히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전의 재무 부담도 늘어난다. 요금 인하가 적용되면 한전의 연간 전력 판매 수입은 약 2조8000억~3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대신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등 정부가 부담해야 할 공공적 성격 비용을 한전이 부담해왔는데, 상당 부분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바꿀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위한 6차 공개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지난해 37GW에서 2040년 220GW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15년간 183GW를 확충하는 것으로, 설비용량만 보면 1.4GW급 대형 원전 130기에 해당한다. 태양광 발전이 2025년 31GW에서 2040년 155GW로 늘어나고 육상·해상풍력이 각각 2.1GW, 0.4GW에서 15.5GW, 45GW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실성 등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최근 5년 반 동안 재생에너지 설비는 반기당 평균 1.7GW씩 늘어났는데, 2040년 전망을 달성하려면 앞으로 매년 12GW 이상을 새로 지어야 한다.





남수현.안효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