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떠나는 정성호 “대통령 공소취소, 검찰이 판단할 문제”
정성호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이임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소취소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공소취소 부담 때문에 사의를 표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며 “검찰 내부에서도 공수청·중대범죄수사청 전환 과정에서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정리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과거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그 이후 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특검 등 관련 논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위는 총 19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 사건 등 이 대통령이 직간접으로 연관된 사건만 8개에 달한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권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문제가 많지 않았냐”며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잘 안 했지만, 국정조사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나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위해 검찰 미래위가 구성된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임식에서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우려 목소리가 있다”며 “시행 전 예상되는 문제는 미리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행 후 드러나는 문제는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진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