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보다 무섭게 올랐다... 치과·안과·물리치료비 20% 급등

비급여 사설 의료 영역 가격 통제 없어 개인 지출 급증
캐나다 치과보험(CDCP) 도입에도 추가 본인 부담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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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료품과 주거비에 이어 치과와 안과, 물리치료 등 주민들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의료 서비스 가격까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2022년 중반 이후 관련 의료 서비스 비용이 전체 물가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하면서 가계에 또 다른 생활비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2022년 6월 이후 전체 물가는 약 11% 상승한 반면 건강 및 개인 관리 부문은 15% 이상 올랐다. 안과 검진과 물리치료, 기본적인 치과 진료 등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 가격은 18.5% 뛰어 같은 기간 약 19% 오른 식료품과 비슷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특히 치과 진료와 안경·콘택트렌즈 등 안과 관련 제품 가격은 각각 약 20% 상승했다.
 
보험 밖 의료비 가파른 상승…가격 상한도 없어
 
비급여 의료비가 빠르게 오르는 배경에는 숙련 인력 부족과 높은 인건비, 가격 통제 장치의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의료 서비스 물가는 지난 20년 동안 대부분의 기간에 전체 물가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여왔다.
 
의료와 치과 분야는 전문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인건비 비중이 크고 단기간에 생산성을 높이기도 어렵다. 여기에 인구 증가로 의료 수요는 늘어난 반면 숙련 인력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주정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사 진료는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을 통해 비용이 관리되지만 치과와 안과 등 민간 영역에는 이와 같은 가격 상한이 없다. 캐나다 정책대안센터는 안경과 콘택트렌즈, 치과 진료 등의 분야에서 민간 자본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비용을 억제할 공공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간 의료비 증가 속도 공공 지출의 두 배
 
캐나다 보건정보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시민 1인당 민간 의료비 지출은 8.1% 증가해 공공 의료비 증가율의 약 두 배에 달했다. 공공보험으로 충당되지 않는 의료 서비스에서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의미다.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치과와 안과, 물리치료 등 비급여 의료비 부담도 중요한 생활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보험 혜택이 충분하지 않은 가구일수록 비용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소득에 따른 의료 접근성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이주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