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가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 사상 처음 40조 달러를 돌파했다. 국가부채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부채 시계’는 26일 현재 40조775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알리고 있다.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부채 시계가 빠른 속도로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40조 달러는 올 회계연도 연방 정부 예산의 5.5배, 국내총생산(GDP)의 120% 규모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국가 부채 적정선인 GDP 100% 안팎을 훨씬 뛰어넘는 위기 수준이다. 미국 국민 1인당 11만6000달러, 납세자만으로 줄이면 1인당 36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국가 부채 증가는 당연히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코로나19팬데믹 당시 엄청난 경기 부양금을 풀었고, 은퇴 인구 증가로 메디케어 비용 등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 등이 원인이다. 반면, 감세 정책으로 정부의 최대 수입원인 세수입은 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이 지속한다면 10년 후 미국의 국가부채 규모는 55조~60조 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국가 부채 급증의 여파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장기금리의 상승이다. 장기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면 모기지, 기업 설비투자, 학자금 대출 금리 등도 영향을 받게 된다. 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아울러 지금도 연간 1조 달러가 넘는 정부의 이자 비용 지출은 더 늘어나게 된다. 빚을 빚으로 갚아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 인상을 부채 해결 방안으로 밝힌 바 있다. 추가 관세로 발생하는 수입을 부채 상환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고율의 관세 정책으로 연간 1조 달러 규모의 추가 수입을 주장했지만 현재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국가 부채를 줄이려면 세수입은 늘리고, 정부 지출은 줄여야 한다. 관세 수입도 좋지만 경제 활성화가, 감세 대신 재정의 효율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는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