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지난 4월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에서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그것이 국정 과제 제1번이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많은 의원들이 그것이 아직은 1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앙일보가 이날 보도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 10명 중 1명만 공소취소권 찬성’ 기사에 대한 의견을 묻자 “민심의 바다에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며 “충분하게 국민적 의견을 듣고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섣불리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특검법을 추진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특검법 처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지난 26일 CPBC 라디오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덜 얻는 법안을 할 수는 없는 것 같다”며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가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여론이 저희한테 우호적으로 조성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도 같은날 KBS 라디오에서 “어떤 정치적인 문제 법안들 때문에 민생 법안이 통과가 안 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9월 정기국회에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 전에 청와대에서도 그랬고, 충분한 어떤 당내와 국민적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한민수 최고위원)는 의견도 분출하고 있다.
지난 24일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처리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냈던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한 발 물러섰다. 그는 이날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특검법은 아직 지도부 논의 테이블에 있지 않다. 방송에서 개인적 생각을 말 했더니 기정사실화 돼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특검법에 대한 신중론이 부상하는 건민심 이반 우려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18~21일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 대비 6%포인트 하락한 41.9%였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도 2.8% 내린 40.2%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