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는 전 세계 영사 직원을 대상으로 공적부조 심사와 관련한 심층 교육을 실시하면서 이민비자 인터뷰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미 예정된 일부 인터뷰도 연기됐으며, 정상적인 재개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관광·학생·단기 취업 등 비이민비자는 인터뷰 중단 대상이 아니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비자 신청자가 공적부조 대상이 되거나 공공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영사 담당자들이 일관된 기준에 따라 개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75개국 국민에 대한 이민비자 처리를 중단했다가 지난 21일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직후 나왔다. 법원은 국적만으로 공적부조 의존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다며 신청자별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특정 국가를 일괄적으로 차단하는 대신 전 세계 재외공관에서 이민비자 신청자에 대한 개별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에서도 이민 심사를 담당하는 일부 인력이 관련 업무를 잠정 중단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민서비스국(USCIS) 직원 수백 명이 이민 신청 심사 업무에서 유권자 데이터 검토 업무로 재배치됐다고 지난 25일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시민권자의 유권자 등록 여부 확인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