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8월 29일 충남 청양군 지천댐 후보지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모습. 기후부는 지천댐 건설을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검토 대상이었던 신규댐 7곳 중 5곳의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찬반 논란이 컸던 지천댐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다목적댐으로 지을 계획이다.
기후부는 추진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던 신규댐 7곳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공론화위원회 운영과 대안 검토 등을 거쳐 ▶지천댐(청양·부여) ▶아미천댐(연천) ▶병영천댐(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거제) 등 5곳의 댐은 건설을 추진하고 ▶감천댐(김천) ▶가례천댐(의령) 등 2곳의 댐은 대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천댐은 지역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가장 컸던 곳이다. 이에 대해 지천댐 공론화위원회는 금강권역의 물 부족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인한 추가 수요를 고려할 경우 지천댐이 신규 수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홍수 방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목적댐 건설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충청도 용수 공급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다목적댐으로 결정하게 됐다”며 “지천댐이 만들어지면 하루에 18만t(톤)의 물을 충청도 청양과 부여 등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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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등 댐 건설로 ‘100년 빈도’ 홍수 대응
김경진 기자
아미천댐도 홍수 대비와 함께 자체 수원이 없는 경기 연천·파주 등 임진강 유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다목적댐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최근 극한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던 경남 거제에도 홍수조절댐인 고현천댐을 건설해 최대 62만t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울산 울주와 전남 강진에도 홍수조절댐인 회야강댐과 병영천댐을 각각 짓기로 했다.
경북 김천의 감천댐과 경남 의령의 가례천댐은 건설하지 않는 대신 대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감천댐의 경우, 인근 김천부항댐(다목적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하천 정비를 병행하기로 했다. 농업용저수지 증고를 계획했던 가례천댐은 인근 저수지(가미저수지)와 연계 운영을 통해 100년 빈도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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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기후대응댐 14곳 중 5곳 추진…환경단체 “백지화”
앞서 기후부는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14곳의 신규댐 중에서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은 7곳은 건설을 중단하고, 7곳은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신규댐 건설은 5곳에서만 추진될 예정이다.
기후부는 당초 14곳의 댐 건설에 따른 4조75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1조6700억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규댐은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거친 뒤 댐건설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면 건설 계획이 확정된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신규댐 계획을 백지화하라”며 반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사업을 ‘기후위기’와 ‘첨단산업’을 명분으로 되살린 것”이라며 “얼마의 물이 언제, 어디에 필요한지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 산업 용수를 신규댐의 근거로 삼는 것은 순서가 한참 잘못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