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서류 보완할 시간 확 줄어…답변기한 30일내로 대폭 단축

USCIS 추가서류 요청서 발송

이민서비스국(USCIS)이 추가서류요청서(RFE) 답변 기한을 대폭 줄이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강화 흐름과 맞물린 또다른 심사 강화 조치로 풀이된다.  
 
USCIS가 지난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지침에 따르면 이민 심사관은 개별 사안에 따라 RFE 답변 기한을 임의로 단축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RFE 답변 기간은 통상 최대 84일이 부여됐으나, 최근에는 30일의 답변 기한만 주어지고 있다.  
 
이번 새 지침은 현재 심사 계류 중인 건은 물론 지난 5일 이후 접수된 모든 신청서에 소급 및 적용된다.
 
RFE는 이민 신청 심사 과정에서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USCIS가 신청자에게 보완 자료 제출을 명령하는 절차다.
 

이 같은 답변 기한 단축은 제출해야 할 증빙 자료가 방대한 취업·투자이민 신청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용주 관련 서류와 재정 증빙, 전문가 의견서, 해외 발행 증명서 등을 확보하고 공인 번역을 거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USCIS는 원칙적으로 RFE 답변 기한 연장을 불허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심사 잣대도 한층 까다로워졌다. 새 지침은 필수 증빙 서류가 누락됐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자격 요건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을 경우, 심사관이 RFE나 거부의향통지서(NOID)를 발급하는 대신 곧바로 신청을 직권 거부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대폭 확대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RFE를 통해 사후에 부족한 서류를 보완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최초 신청서 접수 단계부터 빈틈없는 증빙 자료를 완벽히 갖추어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조언했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