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 “가래 대신 호미로 막았다”…‘연속 금리인상’ 승부수 [일문일답]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연속 인상에 대해 “관례에서 좀 벗어난 조치”라면서도 “물가 등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통화정책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7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에 이어 기준금리를 추가로 0.25%포인트 인상한 연 3.00%로 결정했다. 1년 9개월 만의 3%대 기준금리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속으로 올린 건 2022년 4월~2023년 1월(7회 연속 인상) 이후 처음이다.
신 총재는 “선제적인 정책 대응은 뒤늦은 대응에 비해 기대인플레이션을 조속히 안정시켜 긴축의 강도와 기간을 줄인다”며 “궁극적으로 성장 측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을 빗대 “이번에는 한은이 호미로 정책을 펴게 됐다”고 말했다. 뒤늦은 대응으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향후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완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Q : 연속 인상을 단행한 주요 요인은.
A : “가장 중요한 건 물가 오름세에 대한 판단이다. 소득 여건 개선과 강한 성장세가 내년까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물가 오름세가 광범위하고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근원물가(변동성이 큰 에너지·식료품을 제외한 기조적 물가 흐름) 상승률 전망치가 2.5%로 5월 전망치(2.4%)보다 상향 조정됐다. 물가 오름세가 확산하기 전에 사전에 조기 대응하면 궁극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비용을 줄인다.”
정근영 디자이너
Q : 최근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찾고 있는데.
A : “6월 말보다 환율이 상당히 많이 하락하면서(원화 가치는 상승) 상당히 안정이 됐다고 본다. 다만 예년 환율보다는 아직도 좀 높은 수준이다. 외환시장 관리에 대해서도 ‘호미와 가래’ 비유가 적용된다고 본다. 통화정책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외환시장 중심을 잡고 환율이 안정되면, 수입 물가 등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Q :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등 금융안정 상황을 강조하게 된 배경은.
A : “주택가격 상승률이 수도권에서 두 자릿수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시장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금리로 집값을 잡는 건 무리고, 통화정책만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주택가격 상승세에 (금리 인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금융 취약성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장기평균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어서 깊게 우려하고 있다. 실물경제나 취약 계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금리가 특효약은 아니지만, 대체로 금리가 올라가면 위험 선호를 낮춰 취약지수가 내려간다.”
Q : 향후 통화정책 방향은.
A : “금통위원들의 6개월 시계 기준금리 전망 점도표 중간값은 3.25%다. (향후 6개월 안에) 앞으로 금통위가 4번 더 있는데 한 번 더 올린다는 의미이니, 완만한 상향을 생각하고 있다. 경제와 금융 상황에 따라서 매 회의가 ‘라이브 미팅’(실시간 상황을 반영한 회의)이 될 것이다. 기준금리가 3%대로 가면서 경제 주체들이 겪는 여파를 점검하고 가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
김경진 기자
Q : 10월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전에 볼 중요한 지표는.
A : “물론 물가지표가 아주 중요하다. 8월과 9월 물가지표가 10월 회의 전에 나온다. 9월 초에 나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와 심리지수 등 지표도 본다. 강한 성장세와 소득 여건 개선을 모든 경제주체가 느끼기엔 더딘데, 가계나 다른 취약계층에 파급되는 경로가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주의 깊게 보겠다.”
Q : 금리 인상으로 인해 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A : “저희도 취약 차주에 대해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와도 소통하는 문제인데,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책이 포함돼 있다. 취약 차주 가운데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취약한데, 이번에 금융중개지원대출(한은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지원하는 자금) 금리는 1.25%로 동결했다.”
Q : 한은의 긴축 정책이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엇박자를 낸다는 비판도 있는데.
A : “재정 지출의 규모, 용도, 지출 속도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다. 만일 재정 지출이 미래 성장을 더 끌어올리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엇박자라고 보긴 어렵다.”
정근영 디자이너
오효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