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이자만 1억” 재정정상화 선언한 충북, 채무 다이어트 돌입

신용한 충북지사가 27일 충북도청에서 민선 9기 재정정사화 계획과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충북도

━

외부채 2030년까지 50% 감축 목표

신용한 충북지사가 4300억원에 달하는 외부 차입금 규모를 향후 4년간 절반으로 줄이는 ‘민선 9기 재정 정상화 계획’을 추진한다.

산업단지 분양으로 생긴 수입을 빚 상환에 먼저 쓰고, 공유재산 매각으로 여윳돈을 마련한다. 사업 평가를 통해 보조금을 조정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은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분간 도 자체 예산 사업은 줄인다. 대신 국비와 시·군비 매칭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 지사는 27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가 갚아야 할 빚이 1조원이 넘어가면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도민들께서 숨만 쉬고 계셔도 매일 1억원 이상의 이자를 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건전 재정의 기틀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고, 도 살림살이를 정상화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채 감축, 공유재산 매각, 도 자체 재원 사업의 재검토·축소, 보조사업 성과평가 강화, 산업단지 분양대금의 외부채 상환 등을 재정 정상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충북도청 본관을 리모델링한 '그림책 정원 1937'에는 아동 도서와 전시실 등이 조성돼 있다. 사진 충북도

━

충북도 채무비율 18.1% 경기도보다 높아

충북도가 재정 비상을 선언한 데는 지난 4년간 급격히 늘어난 부채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의 총 채무 잔액은 1조3866억원으로, 당초 예산 7조6703억원 대비 채무 비율이 18.1%에 달한다. 이는 최근 재정 비상상황을 공식 선언한 경기도(17.6%)보다 높은 수준이다. 충북도 부채 중 약 74%(1조260억원)가 민선 8기에 집중해 발생했다.

신 지사는 “통상 도로를 내거나 건물을 짓는 SOC사업은 국비를 매칭하는 게 상례인데 (지난 지사 때)도 자체 예산으로 여러 가지를하려다 보니 빌려다 쓴 돈이 많았던 것 같다”며 “괴산군에서도 반대했던 농소막(숙박시설) 건립이나 제천 청풍교 사업 등이 한 예”라고 설명했다.

신 지사는 ‘부채의 질’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왔다. 그는 “민선 8기 전까지 없었던 고금리 외부채(금융채 등)가 4년간 4360억원으로 늘어났다”며 “이자율이 약 4%로 내부채(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보다 금리가 높아 향후 재정 운용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 상황이 악화하면서 충북도는 올해 공무원 인건비 4000여 억원 중 미편성한 397억원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켜 확보할 방침이다. 신 지사는 “통상 퇴직이나 승진, 임금 인상을 고려해 100억 미만의 인건비 조정은 연초에 있었다”면서도 “그 금액의 4배가 넘는 인건비가 3회 추경 전까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용한 충북지사가 27일 충북도청에서 민선 9기 재정정사화 계획과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충북도

━

공유재산 매각·세출 예산 조정

충북도는 2030년까지 고금리 외부채를 현재 4360억원에서 2040억원으로 5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신규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한다. 신 지사는 “도 핵심사업 등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겠지만, 상환액이 훨씬 더 많게 하겠다”고 했다. 순세계잉여금과 산업단지 분양 대금은 외부채 상환에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폐교나 유휴부지를 매각하거나, 이들 부지를 태양광발전으로 개발해 수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규 사업 추진 시 기존 사업은 폐지·축소하는 ‘페이고(Pay-go) 원칙’도 적용한다.

신 지사는 “보조금 사업은 성과평가에서 미흡을 받으면 일몰하거나 예산 20%를 삭감하는 원칙이 있었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며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지방비 부담이 큰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의 국비 비율을 높여달라는 건의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권([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