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전동 스쿠터 응급실 환자 30% 급증"...

청소년 사고 비상, 단속 사각지대 법적 허점 노출

[사진출처:Unsplash @Ernest Ojeh]

 
미시사가 전동 스쿠터 응급실 환자 전년 대비 29% 급증... 미성년자 비중 65% 대폭 확대
지자체 이동 단속 권한 부재, 경찰 도로교통법 한계... 단속 사각지대 법적 허점 노출
개인 소유 기기 무풍지대, 시범 사업 관리 부실... 주정부 차원 제도 개편 시급
 
미시사가 내 전동 스쿠터(e-scooter) 관련 사고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폭증하고 있다. 지역 최대 의료 기관인 트릴리움 헬스 파트너스(THP)가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크레딧 밸리 병원과 미시사가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전동 스쿠터 부상 환자는 총 134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25년 동기 대비 29%(30명) 증가한 수치다.
 
응급실 환자 29% 급증과 미성년자 부상 폭증... 전동 스쿠터 안전사고 경보
 
특히 미성년자의 안전사고 비중이 치명적인 수준으로 치솟았다. 응급실 환자 중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 비율은 65%에 달해, 2025년 같은 기간의 49%에서 대폭 상승했다. 캐나다 소아과 감시 프로그램(CPSP)과 토론토 식키즈(SickKids) 병원의 전국 조사에서도 캐나다 전역에서 57건의 중증 아동·청소년 스쿠터 부상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이 중 10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온타리오주에서만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응급실을 찾는 주요 원인은 골절, 염좌, 열상, 두부 손상 등이며, 인도 주행, 동승자 탑승, 과속 등 위험 운행 행위가 주된 사고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지자체 단속 권한 부재와 경찰 집행 한계... 법적 사각지대 해소 난항
 
명확한 안전 규범이 온타리오주와 미시사가시 법규에 존재함에도 현장 단속은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규정상 전동 스쿠터 운전자는 최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18세 미만은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최고 속도는 시속 20km로 제한되며, 시속 50km 이하의 도로나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만 운행이 허용된다. 인도 주행과 2인 이상 탑승은 금지 대상이다.
 
현장 집행 체계의 법적 이원화가 실질적인 단속을 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미시사가시 조례 단속원은 정차된 기기의 주차 위반이나 금지 구역 방치만 단속할 수 있을 뿐, 도로 위에서 이동 중인 기기의 교통 법규 위반을 단속할 법적 권한이 없다. 온타리오주 도로교통법(Highway Traffic Act)상 주행 중인 차량과 기기에 대한 단속 권한은 릴 지역 경찰(Peel Regional Police)에게만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찰조차 현행 법제 아래에서는 적극적인 범칙금 부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2세에서 15세 사이의 미성년 위반자에게는 직접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할 수 없어 부모나 보호자에게 법원 출석 통지서를 발송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온타리오주 시범 프로그램 시한인 2029년 11월까지 전동 스쿠터 전용 단속 조항이 부재하여 정확한 단속 통계 집계조차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범 사업 관리 부실과 실효적 대책 부재... 구조적 법 집행 체계 개편 시급
 
미시사가시의 전동 스쿠터 공유 시범 사업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시의회는 부상자 증가 경고에도 불구하고 버드 캐나다(Bird Canada), 라임 테크놀로지스(Lime Technologies) 등 공유 기기 업체들의 인공지능(AI) 기반 안면 인식 연령 인증과 인도 주행 방지 음성 안내 기술 도입 약속을 바탕으로 시범 사업 연장을 가결했다. 해당 첨단 기술이 현장에 실제 적용되었는지에 대해 시 당국은 명확한 답변을 피한 채, 계정 정지 조치와 계도 활동만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 중대한 허점은 응급실로 실려 오는 미성년 부상자의 다수가 시의 통제권 밖에 있는 개인 소유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한다는 점이다. 공유 업체의 앱 차단 조치만으로 개인 기기 무면허 주행과 위험 운행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단속 권한이 없는 지자체의 계도성 홍보와 경찰의 사후 처벌에만 의존하는 현 구조로는 청소년 부상자 증가세를 차단할 수 없다. 온타리오주 정부와 사법 당국은 주행 중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을 지자체 조례 단속원에게 일부 위임하거나, 개인용 기기 판매, 운행에 대한 엄격한 법적 규제를 신설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에 즉각 나서야 한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