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는 추진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던 신규댐 7곳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공론화위원회 운영과 대안 검토 등을 거쳐 ▶지천댐(청양·부여) ▶아미천댐(연천) ▶병영천댐(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거제) 등 5곳의 댐은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천댐은 지역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가장 컸던 곳이다. 충남은 만성적인 물 부족 지역으로 용수의 80% 이상을 대청댐과 보령댐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충남도는 1991년과 1999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지천에 댐 건설을 추진했으나 주민 반대로 모두 무산됐다.
하지만 충청권 메가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댐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충청도 용수 공급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다목적댐으로 결정하게 됐다”며 “지천댐이 만들어지면 하루에 18만t(톤)의 물을 충청도 청양과 부여 등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는 물론 도내 물 부족을 해결하려면 댐이 필요하다”며 “정부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아미천댐도 자체 수원이 없는 경기도 연천·파주 등 임진강 유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다목적댐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최근 극한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보았던 경남 거제에는 고현천댐을 건설해 최대 62만t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그동안 태풍과 집중호우 때마다 피해가 반복됐던 고현동 침수 문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울산시 울주와 광주특별시 강진에도 홍수조절댐인 회야강댐과 병영천댐을 각각 짓기로 했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14곳의 신규댐 중에서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은 7곳은 건설을 중단하고, 7곳은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신규댐 건설은 5곳에서만 추진된다. 기후부는 당초 14곳의 댐 건설에 따른 4조75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1조6700억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규댐은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거친 뒤 댐건설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면 건설 계획이 확정된다.
김 장관은 추가 댐 건설에 대해서도 “당연히 필요성 여부에 따라 해야 할 일”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반면에 환경운동연합은 “필요성·타당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사업을 기후 위기와 첨단산업을 명분으로 되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권필.김방현.안대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