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가 걱정에 금리 올리는데 돈 더 풀겠다는 정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거시지표의 움직임을 보면 기준금리 인상이 정당화되는 측면이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 6월 연속 3%대를 기록했다. 7월 2.8%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통화 당국의 목표 수준(2%)을 웃돈다. 중동전쟁 여파에 더해 수요 측 압력이 가세하며 고(高)물가의 장기화 가능성도 커졌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각각 3.3%, 2.9%로 높아지면서 근원물가 상승률도 두 해 모두 2.5%로 올라갈 것이란 게 한은의 전망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도 “물가 오름세가 확산하기 전에 조기 대응하면 궁극적으로 경기에 미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번에 호미로 막는 정책을 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준금리 3%’의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다.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의 부담은 우리 경제의 취약한 부문에 집중되며 양극화의 그늘을 더 짙게 할 것이다. 특히 가계부채가 2000조원을 넘어선 터라 이른바 ‘영끌족’과 빚 많은 자영업자 등은 더욱 한계 상황으로 몰릴 것이다. 금융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관리와 함께 취약계층을 보듬어 안을 미시 정책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통화정책과 정부 재정정책의 엇박자다. 한은이 돈줄을 죄겠다고 나선 상태에서 정부는 오히려 내년 800조원 넘는 수퍼 예산안 편성을 예고해 놨다. 이는 통화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국민이 감당해야 할 긴축의 고통을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 글로벌 국채 시장의 불안에다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에 국고채 금리는 10년물 기준으로 4.27%까지 치솟아 있는 상태다. 시장의 우려와 혼선을 줄이려면 초과 세수를 명분으로 한 퍼주기식 예산을 지양하고, 선제적인 국가부채 상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