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제한인데 4선 도전…커머스시의원 자격 법정 간다

알타미라노 시의원 출마 자격 논란
27일 투표용지 확정 앞두고 심리

이반 알타미라노 커머스시 시의원 [커머스시 정부 웹사이트 캡처]

커머스시에서 ‘4선 도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유권자들이 승인한 3선 제한 규정이 도입된 이후 3선 시의원이 다시 출마에 나서면서다.
 
논란의 중심에는 이반 알타미라노 커머스 시의원이 있다. 알타미라노는 오는 11월 3일 선거에서 4선에 도전하고 있다.
 
문제는 2011년 주민투표로 도입된 커머스시의 임기 제한 규정이다. 커머스시는 당시 시의원 임기를 최대 3회로 제한하고 총 재임 기간도 12년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릴리아 레온 전 커머스 시장은 지난 10일 알타미라노의 재출마가 유권자들의 주민발의권 행사를 무효화하는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레온은 26일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주민들의 투표를 존중하느냐의 문제”라며 “알타미라노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쟁점은 2022년 개정된 임기 제한 규정이다. 당시 커머스시는 기존 규정에 있던 ‘총 12년’ 제한을 삭제했다. 지방선거 일정을 주 정부 규정에 맞추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알타미라노 측은 해당 규정이 개정된 시점부터 임기 기준이 새로 적용돼 연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2022년 이전에 지낸 임기는 3선 제한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반면 레온 측은 2022년 조치가 기존 임기 제한을 없앤 것이 아니라 일부 내용을 수정한 데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당시 개정안에서도 ‘3선 제한’ 자체는 삭제되지 않았다.
 
선거법 전문가는 알타미라노 측에 불리한 해석을 내놨다. UCLA 법대 리처드 헤이슨 교수는 “알타미라노 측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럼에도 더 타당한 해석은 그가 출마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LA타임스에 말했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법원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은 27일 양측의 주장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날은 카운티가 11월 3일 선거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한편 알타미라노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에는 여러 건의 정치윤리법 위반으로 1만5500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당시 그는 자신의 가족 중 한 명을 커머스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임명하는 표결에 세 차례 참여해 이해충돌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신의 자택에서 150피트 이내에 전 방향 정지 표지판을 설치하는 안건에 투표하기도 했다.
 
2019년 부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한 시의원이 알타미라노에게 기습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알타미라노는 주민들의 지지를 이유로 출마를 결심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LA타임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재선에 도전해 달라는 커머스 주민들의 엄청난 지지가 있었다”며 “결과가 어떻든 절차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재판에 관한 질문에는 답변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알타미라노의 4선 도전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김여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