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 들여 도로 만든 세종시, 17억 없어 버스운행 못한다

약 1400억원을 들여 도로를 확장했지만, 17억원을 구하지 못해 전용버스를 운하지 못하고 있다. 470억원짜리 복지시설을 지었지만, 수영장 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했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행정수도' 세종시의 현주소다.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김성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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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억 들여 도로 확장하고 전용버스는 운행 못해

27일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행복청은 1432억원을 들여 세종시 신도시와 조치원읍 연결도로(4.9㎞) 구간을 최대 8차선으로 확장했다. 세종시는 이 도로에 버스전용차선과 정류장 등을 설치하고 BRT버스를 운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4년 4월 공사를 끝낸지 2년이 넘도록 BRT 전용버스는 운행되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가 시 예산으로 정류장 등 추가 시설 설치비 17억9000만원 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행복청이 확보한 국비14억원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해당 구간에서 BRT 버스를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용 차선을 이용하는 BRT 버스는 상대적으로 통행속도, 정시성, 수송 능력 등이 뛰어나 선호하는 교통수단이다. 세종시에 있는 도로·건축물 등 주요 인프라를 행복청이 지어주면 운영비는 세종시가 부담하는 구조다.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설치된 수영장. 세종시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김성태 객원기자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설치된 수영장. 세종시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 주민이 내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김성태 객원기자

세종시는 시설 설치비 이외에 BRT 전용버스 15대를 투입하려면 연간 40억원가량의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세종시 관계자는 “당초 올해초부터 BRT버스를 운행할 계획이었지만, 예산 부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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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수영장·도서관도 운영 못해

세종시에 동 별로 설치되고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복지시설) 주요 시설도 개점 휴업 상태다. 행복청은 지난해 말 470억원을 들여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만들었다. 이 시설도 운영은 세종시가 담당하지만,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있는 수영장·도서관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산울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진 행복청

수영장 운영을 위해서는 당장 14억5000만원이 필요하다. 운영비가 연간 9억원이고, 인테리어 비용과 라커룸 설치비, 약품비 등이 약 5억원5000만원이다. 운영비는 강사 8명을 포함한 18명의 인건비, 수도요금·전기료 등이다. 세종시는 이곳 도서관 운영비 12억5000만원도 마련하지 못했다. 도서관 시설비 6억원은 확보했지만, 도서구입비·인건비 등 나머지 6억5000만원은 없다. 이곳에는 3억3000만원을 들여 책 1만6500권을 구할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에 도서관·수영장 등 문화시설이 많지 않다”라며 “언제 개관하는지 문의하는 시민이 많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시 산울동 복합커뮤니티센터도 행복청이 470억원을 들여 짓고 있다. 이곳은 내년 3월 문을 열 예정이지만, 도서관(12억원) 등 주요 시설비 등은 확보하지 못해 개관 여부가 불투명하다. 세종시에는 집현동·산울동 등을 포함해 총 23개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있다. 체육관·강당·문화센터·수영장 등을 갖추고 있다. 일각에서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비만 연간 100억원이 넘는다.

세종시 신도시와 조치원연결 도로. 행복청은 이 도로를 최대 8차선으로 확장했지만, BRT전용버스 운행을 못하고 있다. 사진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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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절반이상 줄어

세종시 재정난의 핵심 요인으로는 취득세 감소가 꼽힌다.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2021년 3338억원에서 내년엔 1421억원으로 5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5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가 주는 보통교부세 역시 올해 1203억원으로, 같은 단층제인 제주도의 6.5% 수준에 그쳤다. 주민 1인당 기준으로는 세종 31만원, 제주 278만원으로 9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단층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행정구조를 말한다.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국가로부터 인수하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역시 2030년 1828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117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는 2015년 486억원에서 2020년 778억원, 지난해 1285억원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수영장. 김방현 기자

세종시 관계자는 “공공시설물 관리비라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보통교부세를 늘리는 등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재정난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방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