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전력 없는 이민자 체포 크게 늘었다...ICE 체포, 7월 4만9천명 ‘사상 최고’

체포자 다수 형사범죄 전력 없어
폭력범죄 전과자 비율은 4% 미만

ICE 소속 요원들이 법 집행 중인 모습. [ICE 제공]

올 여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자 체포가 급증한 가운데, 범죄 전력이 없는 이민자들이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가 학술단체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의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새로 확보한 ICE 내부 단속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ICE에 체포된 이민자 가운데 다수는 민사상 이민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을 뿐, 형사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체포 대상에는 미국 시민과 결혼한 사람, 합법적으로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한 사람, 그리고 행정부가 취소를 추진한 임시 합법 체류신분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포함됐다.
 
ICE 체포 건수는 최근 두 달 연속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가했다. 6월 4만3000명에 이어 7월에는 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7월 체포자 가운데 과거 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비율은 4% 미만으로 떨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강력범죄자와 불법체류자가 대규모 이민단속의 타깃이라고 강조해 왔지만, 실제 체포 대상이 점차 더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ICE의 체포 속도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하루 2000명 체포 목표에 어느 때보다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 전 ICE 고위 관계자 클레어 트리클러-맥널티는 “요원도 늘었고, 예산도 늘었고, 구금 공간도 늘었으며, 지역 협력기관과 시스템도 강화됐다”며 ICE가 대규모 추방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ICE 체포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인구가 적은 몬태나와 버몬트에서도 체포율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증가폭이 컸던 곳은 플로리다와 텍사스였다. 두 주 모두 불체자 인구가 많고 주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주·지방 경찰을 이민단속에 참여시키는 287(g) 프로그램도 빠르게 확대됐다. 현재 ICE 구금자 가운데 약 14%가 287(g) 프로그램을 통해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름 이후 미국에서 추방되는 사람은 하루 평균 1000명을 훨씬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추방 항공편은 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 7월에는 최소 329편이 운항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