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법원 시스템, 가상 플랫폼 500개 법정으로 확대

비용과 이동 부담 줄여 업무 효율성에서 긍정적
형사재판 등에서는 정보 전달 과정에 단점 존재

뉴욕주 통합법원 시스템은 연말까지 가상 법정 플랫폼(New York Virtual Court Appearance Platform, NY-VCAP)을 주 전역 500개 법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3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 NY-VCAP는 850건 이상의 심리를 성공적으로 처리했다. 이 플랫폼은 변호사와 판사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가상 공간이나 변호인-의뢰인 전용 비밀 회의실을 구현해 실제 법정의 기능을 정교하게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 주택법원 등에서는 단순 서류 제출이나 합의 과정 등을 화상으로 전환해 시간과 이동 부담을 줄여 업무 효율성을 대폭 끌어올렸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가정법원 등 일부 법정에서는 어떤 절차를 가상으로 진행하고 대면으로 전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관된 지침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또 형사재판에서는 민감한 사안에서 화상 재판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변호사들은 대면 변호의 기회가 줄어들면 의뢰인과의 신뢰 구축이 어려워지고, 비언어적 신호 파악이나 피고인의 태도를 직접 관찰하는 중요한 인간적 요소가 상실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뉴욕주 법원현대화행동위원회(Court Modernization Action Committee, CMAC)는 현장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장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