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공금 '보는 놈이 임자'…노숙자, 메디케어 지원금

관리·감독 부실 문제 심각

LA카운티 정부의 공공자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 해도 될 지경이다.AP통신은 LA카운티에서 발생한 호스피스 사기로 인해 허위 청구된 메디케어 자금이 약 35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27일 보도했다.
 
일례로 지난 2022년 밴나이스의 한 건물에는 호스피스 및 홈헬스 업체 150여 곳이 무더기로 등록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주소지에 등록된 호스피스 업체들이 2023년 한 해 청구한 돈만 최소 3800만 달러에 달했다.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던 71세 시니어가 자신도 모르게 말기 환자 대상의 호스피스 프로그램에 등록되는 등 허위 청구 피해도 확인됐다.
 
공공자금의 관리 부실은 노숙자 지원 사업에서도 드러났다.LA이스트가 공공기록을 분석한 결과, LA 노숙자서비스국(LAHSA)은 문제점이 발견된 자선단체에 수백만 달러 상당의 공공자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LAHSA는 노숙자 지원 단체인 ‘어번던트 블레싱스’에 대해 다수의 계약 불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해당 단체를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했다. 그런데도 LAHSA는 이 같은 문제를 파악한 상태에서최소 350만 달러 규모의 신규 계약을 추가로 승인해 줬다. LAHSA의 늑장 대응 체계도 문제로 드러났다.  
 
LAHSA는 문제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도  주택도시개발부(HUD)에 보고하지 않았다. 연방 당국에 실제 보고가 이뤄지기까지 약 8개월이 소요됐으며, 이 기간에도 공공자금은 해당 단체로 계속 흘러 들어갔다.
 

이처럼 감독망이 무너진 틈을 타 해당 단체 대표 알렉산더 수퍼(42·사진)는 LAHSA로부터 지원받은 노숙자 지원금 가운데 최소 1000만 달러를 빼돌린 혐의〈본지 1월 26일자 A-4면〉로 기소된 바 있다.

송윤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