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주택 공급 방안 면담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자신이 국토교통부에게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동남권 청년첨단 주택단지를 조성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던 정부가 돌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실효성이 없다’며 공격에 나섰다”며 ‘오세훈 힘 빼기’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오세훈 힘 빼기’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탄천물재생센터 주택 공급 제안에 대해 “당장의 공급 숫자를 만들겠다고 미래세대의 녹지자산인 용산공원을 헐어 쓰겠다는 정부의 위험한 시도를 막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천물재생센터 역시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미 이전을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뜻을 모아 속도를 낸다면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 교통 대책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용산공원보다 실현 가능성과 속도, 입지 조건에서 훨씬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 교통 대책 등으로 언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지조차 기약하기 어려운 용산공원은 가능하고, 이미 이전 검토가 진행 중인 탄천물재생센터는 실효성이 없어 안 된다는 논리가 앞뒤가 맞나”며 “차라리 ‘오세훈이 내놓은 대안이라 안 된다’고 하는 편이 더 납득이 갈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사실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지 않아도 될 만큼 확실한 공급 해법이 이미 서울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바로 재개발·재건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서울시의 정비사업을 가로막지 않고 제대로 뒷받침하기만 해도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 가능하다”며 “현재 8만 7000호로 예상되는 순증 물량도 정부가 재개발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면 약 13만호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땅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미래세대의 녹지를 훼손하지 않아도 된다”며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며, 가장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이미 눈앞에 있다. 제가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규제 완화를 목이 쉬도록 외치는 이유”라고 했다.
오 시장은 “그런데 정부·여당이 내놓은 답은 정반대”라며 “서울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는커녕,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의 권한을 서울시에서 떼어 자치구로 넘기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주요 인허가 권한은 이미 상당 부분 자치구가 맡고 있다”며 “공급 지연의 원인도 아닌 권한을 억지로 떼어내고 이를 ‘신속한 공급’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난개발을 부추기고 서울의 도시계획 체계를 흔드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를 패싱하고 서울시장의 권한을 약화하겠다는 정치적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장으로서 자괴감마저 느껴지는 것은 이런 정치적 공방에 가려 정작 시민들이 겪고 있는 절박한 현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정말 ‘오세훈 힘 빼기’는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다”며 “‘신속한 공급’이라는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정치적 경쟁자를 공격하고 서울시의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만 남는다면, 시민들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제라도 꼬일 대로 꼬여 누더기가 된 부동산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고, 문제를 풀 유일한 해법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시정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대출 규제와 세금 정책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이어 “불필요한 갈등만 키우고 실효성 없는 공급 부지 검토도 철회하라”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