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허위종결’ 제주행…與 “개인일탈아냐”,장동혁 “야자수에? 의심 여러가지”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 부 모(34) 경장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 부실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들끓는 가운데 여야가 28일 나란히 제주를 찾았다.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장모 씨가 발견된 제주 한림읍 현장을 찾아 경찰의 실종자 수색·대응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오후 현장을 방문,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다. 개혁신당에선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이 제주에 갔다. 이들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28일 제주시 한림읍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피해자 장 모씨의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숲 현장을 찾았다(왼쪽). 오른쪽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제주시 한림읍을 찾아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피해자 장 씨의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숲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과 김영배 행안위원, 김남희·이해식 경찰개혁추진단 공동단장, 김동아·이주희 위원은 이날 한림읍 현장에서 수색 과정과 경찰 대응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시신 발견 위치와 주변 지형 등을 살펴본 뒤 제주경찰청 형사과장으로부터 수색 경위 등을 보고받았다.

김남희 공동단장은 “최초 실종 신고부터 허위 종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크다”며 “이번 사건을 담당 경찰관 개인의 일탈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 아니라면 실종자 수색이 시스템에만 의존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김남희·이해식 경찰개혁추진단 공동단장, 이주희, 김동아 위원이 28일 제주시 한림읍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피해자 장 모씨의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숲 현장을 찾아 경찰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김 위원장도 “최초 신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해 수색 범위를 넓혔다면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실종자 처리 매뉴얼과 규정을 보다 명확히 마련해 경찰이 신고 초기부터 실종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의원들과 함께 현장 점검 이후 제주경찰청으로 이동, 고평기 제주경찰청장과 면담을 마치고서도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경찰 시스템상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난 사안”이라며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한편 부실한 사건 종결을 가능케 한 제도적 허점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제주시 한림읍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피해자 장 모씨의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숲 현장에 누군가 추모의 의미로 가져다놓은 국화꽃다발이 놓여 있다. 뉴스1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역시 현장을 방문하고 제주경찰청장과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을 보면 허위가 다층적으로 있었다”며 “실종 신고의 허위 처리 암장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고, 상관이 제대로 결재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청장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스스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애초에 권력은 내부 통제라는 게 안되는 것”이라며 “외부 통제라고 할 만한 전건 송치나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남겨져 있어야 한다는 게 개혁신당 입장이고, 앞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제주시 한림읍을 찾아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피해자 장 모씨의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숲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틀간의 연찬회를 마친 뒤 장 씨 시신이 발견된 제주 야자수숲 현장을 찾아 경찰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장 대표는 경찰 관계자로부터 사건설명을 들은 뒤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이게(허위종결) 고의가 아닌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어떤 범죄와 연관성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더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 대표는 야자수 줄기를 손으로 직접 만져보며 “이게(야자수)지지도 안될 뿐더러 여기에서 자살을 한다는 게 통상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또 “현장에 와서 느끼는 합리적인 의심만 해도여러가지”라며 “경찰은 말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할 뿐 자살로 단정하는 듯하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본인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도 그렇게 한가하게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겠다고 얘기하겠느냐”며 “부산에서 헬기 타고 서울까지 날아오신 분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본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그런 조치까지 다 하는 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허망하게 무책임하게 보안 수사권 폐지해 놓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보완하겠다고 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판했다.

경찰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부 경장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 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한 이후 장 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처리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2일 60대 A 씨에 대한 실종신고도 연락이 된 것처럼 처리해 허위종결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지난 22일 구좌읍에서, 장 씨는 지난 24일 한림읍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