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무안군 망운면 일대 선정
광주 군 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인 제1전투비행단 훈련기 모습. 연합뉴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광주 군공항의 이전 후보지로 전남 무안군 망운면 일대가 확정됐다. 정부는 무안에 ‘1조원+α’ 규모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투표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최종 이전 부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2회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이전 후보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전 후보지 선정 기준인 ‘제도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성’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제도적 타당성은) 공군 작전성과 관련 법령상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별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 ‘불가’ 항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회적 합의성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무안군수의 ‘조건부 동의’를 통해 기준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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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안에 ‘1조원+α’ 지원 추진
국방부 관계자는 선정위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무안군이) 이전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기부 대 양여 사업을 근간으로 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무안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한 ‘1조원+α’ 규모의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무안군·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 등 6자가 합의한 1조원 규모의 지원에 국가 차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더하는 방식이다.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전사업 지원위원회도 구성해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지원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원사업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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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유치 신청 거쳐 연내 최종 부지 확정
정부는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안을 마련한 뒤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무안군수가 투표 결과를 토대로 군공항 유치를 신청하면 이전 부지를 최종 선정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절차를 연내 마무리하고 2032년 12월까지 무안에 새 군공항을 준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무안군 망운면 일대는 지난 4월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무안군이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우선 이전과 1조원 규모의 지원 보장,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등 ‘3대 선결조건’의 구체적인 이행을 요구하면서 절차가 지연됐다. 무안군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도 두 차례 불참했다.
그러나 광주 군공항 부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지정되면서 군공항을 신속히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군공항 이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주문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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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까지 제1전투비행단 기능 분산 배치
2028년 중순까지 제1전투비행단의 기능을 공군 예천·서산·중원기지로 나눠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이전후보지 선정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지역 현안 해결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진전”이라며 “남은 이전 절차도 무안군 지역주민과 함께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