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연방 ‘교육자유 세액공제’ 참여 고심 중

학생의 교육선택권 확대 vs 공교육 민영화 우회수단
트럼프 행정부 정책… 프리츠커 정치적 부담도 변수

프리츠커 주지사 [로이터]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자유 세액공제(Education Freedom Tax Credit)’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 납세자가 장학금 지급기관(SGO)에 기부할 경우 연간 최대 1천700달러까지 연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장학금은 사립•공립•차터스쿨 학생의 학비와 교재비, 과외•보충교육, 교복 등 다양한 교육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일리노이 학생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주정부가 프로그램 참여를 결정해야 한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이 제도의 목적은 학생과 가정의 ‘교육 선택권’ 확대다. 일리노이주가 참여하면 장학금을 직업•기술교육(CTE)에 필요한 공구와 작업복, 재료비 등에 사용하거나, 고등학생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대학 학점을 선취득하는 듀얼 크레딧 과정의 수업료와 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이미 직업•기술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이 상당수여서 프로그램이 도입될 경우 활용 범위가 넓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교육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논란이 크다. 교원단체와 공교육 옹호단체들은 세액공제를 통해 민간 기부금이 장학금으로 전환되면 사립학교, 특히 종교계 학교로 자금이 흘러가 공교육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찬성 측은 주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방 세액공제를 통해 민간 기부를 유도하는 것이어서 공립학교 예산을 직접 삭감하지 않으며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정치적 부담도 프리츠커 주지사의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교육자유 세액공제는 공화당 주도의 연방 세법에 포함된 트럼프 행정부 ‘교육 선택권 확대 정책’(School Choice)의 일환이어서 민주당 소속인 프리츠커가 참여를 결정할 경우 교원단체 등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으로부터 반발을 살 수 있다. 일리노이교사연맹(IFT)과 일리노이교육협회(IEA) 등은 이 프로그램이 공교육에서 사립학교로 자원을 이동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대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공화당 측으로부터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연방 교육 혜택을 포기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일리노이 공화당 의원들은 프리츠커에게 프로그램 참여를 촉구하며, 불참하면 일리노이 학생들이 다른 주에서 받을 수 있는 연방 교육 혜택을 놓치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프리츠커가 일리노이 주지사 3선 도전은 물론 향후 2028년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민주당 진영의 정치환경까지 고려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에 직면해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일리노이에서는 교육자유 세액공제 참여 여부를 놓고 양측의 로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연방 국세청(IRS) 공식 명단에는 (7월 24일 기준) 30개 주가 프로그램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공시돼있다.  
 
결국 프리츠커는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 확대라는 정책적 이익과 정치적 이해관계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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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