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국정 무게중심 옮겨야…국민 재도약 정책에 집중”

김용범 정책실장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거시경제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가 이에 미치지 못하는 ‘K자형 성장’ 양상을 지적하며, 국정운영의 무게중심을 '국민 개개인의 재도약'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실장은 29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3%, 내년 성장률을 2.9%로 상향 제시하는 등 거시 지표는 단단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높은 물가와 주가 흐름, 부동산 시장 불안 등으로 인해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지표 개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적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수출 및 신산업 중심의 성장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내수 및 비반도체 부문과의 격차가 벌어지는 ‘K자형 성장’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김 실장은 성장의 성과를 국민 삶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주거 부담 완화 대책을 강화하고, 미취업자 및 산업 전환기 이직 노동자에 대한 소득·경력 이음 지원을 두텁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령과 형편에 구애받지 않는 AI·신기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회복의 온기가 늦게 미치는 소외 계층과 사람의 가능성에 집중 투자하는 맞춤형 재정을 집행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분배와 성장은 대립하지 않는다”며 “3대 메가 프로젝트 등을 통한 ‘산업의 대도약’에 이어 이제는 회복의 온기를 사회 곳곳에 퍼뜨리는 ‘국민의 재도약’으로 정책의 중심을 옮겨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