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일 하루 차로 최대 3428만원 갈린다…내년 7월부터 새 양육지원제도
경기 고양시 차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뉴스1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후 1년 동안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4회에 걸쳐 나눠 지급한다. 아동기본수당은 0~12세에게 매달 20만원씩 주고, 0~1세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가정보육 가산금으로 월 30만원을 더 준다.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에서는 아이맞이지원금에 500만원을 더하고 아동기본수당도 월 30만원으로 높인다. 우대지역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해 지정 예정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아동수당법 개정도 필요하다.
정근영 디자이너
정부가 이번 개편안을 내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같은 2027년생이더라도 제도 시행일 전후에 태어나는 아이 간 지원금에 큰 차이가 나게 됐다. 수도권 등 기본지역에 사는 첫째 아이를 0~1세 동안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를 따져보면, 내년 6월 30일생은 기존 제도를 적용받아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1560만원 등 총 3560만원을 받는다. 부모급여는 0세 때 월 100만원, 1세 때 월 50만원이고 아동수당은 156개월 동안 월 10만원이다.
같은 조건에서 하루 뒤인 7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새 제도에 따라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원과 아동기본수당 3120만원, 가정보육 가산금 720만원 등 총 4840만원을 받는다. 두 아이의 출생일은 하루 차이지만 13년간 정부 지원액은 1280만원 차이가 난다.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세텍에서 열린 2026 서울베이비키즈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정책 발표 후 온라인 맘카페와 육아 커뮤니티에서는 “같은 2027년생인데 지원액이 이렇게 달라도 되느냐”, “내년 봄 출산 예정인데 몇 달 차이로 지원금을 적게 받는 건 불공평하다”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험관 시술을 준비 중인데 내년 7월 이후 출산할 수 있도록 쉬었다가 10월에 다시 시도해야겠다”는 반응도 나왔다. 지난 2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7월 1일 출생 기준을 재검토하고, 제도 시행 이후 지급되는 아동기본수당부터는 기존 아동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청원이 게시되기도 했다.
복지부는 법 개정과 지급 시스템 정비에 필요한 시간, 예산 문제 등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7월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 예산안에는 7월 1일 이전 출생아에게 새 제도를 소급 적용하기 위한 예산은 담겨 있지 않다”며 “같은 2027년생인데도 지원액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급 적용 범위를 내년 1월생까지 넓히더라도 이번에는 2026년 12월생과 새로운 격차가 생긴다. 특정 출생일을 기준으로 지원 체계를 한꺼번에 바꾸면 기준일 전후의 ‘지원 절벽’을 피하기 어려워서다.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새 제도의 적용 범위와 기존 출생아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스더([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