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 지명에 국힘 “李 재판취소 총대 장관…국정테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가 30일 개각 명단을 발표하자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특검법 전격전이 시작됐다며 총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투톱’은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을 집중 공격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던 김 의원을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 멜 법무부 장관으로 낙점한 것”이라 날을 세웠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공소취소 전격전 돌입 선언이자 집권 2년 차 국정 기조는 오직 ‘공소취소’임을 확인한 ‘국정 테러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공소취소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한 하수인 내정”이라고 꼬집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유임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정 원내대표는 “경제·안보 실패의 책임자 김 실장과 정 장관을 그대로 두는 ‘꼬리 자르기 개각’”이라고 했고, 나경원 의원도 “도박판 주식시장과 징계판 부동산 시장을 설계한 김 실장 교체 없는 ‘아집·파탄 개각’”이라고 공격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개각 명단을 보면 이 대통령이 잘못된 정책을 바꿀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김 실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경질하지 않는 것은 ‘오기 인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6개 부처 개각과 AI 미래기획수석 등 참모진을 교체하는 중폭 인사를 단행했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이형일 현 재경부 1차관, 법무부 장관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에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성평등가족부 장관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에 홍지선 현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소영 민주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뉴스1
용 의원은 21·22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공동발의에 참여했고, 혈연·혼인 등 기존의 법적 가족 외에 동거인을 법적 보호자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다.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비동의 간음죄도 주장해 왔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개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역량과 젊음, 진보 개혁 연대의 강화로 상징될 개각을 환영한다”며 “민생 실용 확장의 당 기조와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청문회를 통해 전문성을 검증하고, 새 내각 멤버들을 포함한 더 강화된 당정협력으로 심기일전해 국정 안정과 성공을 이루겠다”고 했다.
한 초선 의원은 이번 개각을 “범진보 연대를 위한 개각”이라 평가하며 “최근 코어 지지층이 빠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응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법무부 장관 인선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에 진심인 사람”(중진 의원), “김 의원이 형소법 개정안을 마무리 지은 장본인이니 이 대통령이 피해자 보호책, 경찰 통제 방안 등 후속 작업을 맡긴 것”(초선 의원)이라 우호적인 평가를 했다.
반면 수면 아래에선 우려도 감지됐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용 의원의 전문성이 부족해 인사청문회가 시끄러울 것”이라고 했고, 다른 초선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내놓은 김 실장을 덮어주고 비호해주는 것으로 보일까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류효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