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30조 푼다는데…변함없는 ‘주담대 오픈런’ 왜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0%로 높여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을 마련했지만, 주택 실수요자들의 ‘대출 오픈런’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추가 공급분의 상당 부분이 집단대출과 중금리대출, 청년 전세대출 등 정책 지원 부문에 집중되면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확보한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을 금융회사별로 배분하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다. 은행권에는 새 목표를 잠정 통보했고, 2금융권도 다음 주 중 배분을 마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돌아갈 몫은 전체 금융권 기준 20%대인 6조~8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5대 은행도 가계대출 증가 목표가 늘어나지만 기존 목표를 이미 넘어선 만큼 추가 대출 여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5대 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는 기존 4조3400억원에서 6조9800억원으로 약 60%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정책성 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은 지난해 말 이후 지난 27일까지 이미 6조6677억원 증가했다. 이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새 목표까지 3123억원밖에 남지 않았다.
반면 당국은 실수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분야는 총량 관리 예외를 확대했다. 지난 8월 이후 이주비·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 증가분은 가계대출 총량에서 전액 제외한다. 중금리대출도 은행권은 증가분의 70%, 2금융권은 전액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출 공급 확대에도 일반 주담대와 신용대출 문턱은 여전히 높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주요 은행의 주담대 한도 축소와 영업점별 한도 제한이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고,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단도 여전히 7%를 웃돈다. 은행권 관계자는 “집단대출 등 정책적으로 예외를 둔 분야는 공급 여력이 커졌지만, 일반 주담대와 신용대출은 총량 관리의 영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현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