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부장 “제주 실종여성 사인 불명…모든 가능성 열고 수사”
홍석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7월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본부장은 31일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제주 실종사건과 장윤기 사건 등을 둘러싼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을 인정했다.
홍 본부장은 “일부 담당자의 일탈뿐 아니라 저를 포함한 관리자의 지휘·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크고 작은 부실 수사가 있었고 경찰 수사가 홀로서기를 앞둔 만큼 국민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권을 방기하거나 남용한 수사관과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지휘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다만 “책임을 다해온 성실한 현장 수사관들까지 위축돼 있다”며 이들을 위한 사기 진작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제주 실종사건을 계기로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건을 전수 점검하고 있다. 오는 11월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 28일까지 약 1만5100건을 점검했으며 현재까지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된 사례는 없다고 홍 본부장은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 종결 과정에서 실종자를 직접 만나 확인했는지,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확인했는지를 사건별로 살펴보고 있다. 특히 비대면으로 종결된 사건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A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도 마무리됐다.
제주경찰청은 약 20명 규모의 조사팀을 꾸려 해당 사건들을 점검했으며, 조사 결과는 9월 1일 발표할 예정이다.
A 경장은 조사 과정에서 허위 종결 경위와 동기 등에 대해 일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장의 허위 보고를 결재한 관리자와 현장에 함께 출동한 동료 경찰관 등에 대해서도 감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나 형사 입건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A 경장 외에 추가 입건된 경찰관은 없다.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실종사건 종결 절차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최종 승인하도록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실종자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인근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관을 통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실종자가 경찰관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방이나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의 협조를 받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직접 안전을 확인한 뒤 사건을 종결하도록 했다.
실종 신고 접수 단계에서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식도 고도화한다.
홍 본부장은 “신속히 종결할 사건은 종결하되 곧바로 수사로 전환해야 할 사건은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야간에 실종 전담 수사관이 1명만 근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홍 본부장은 “대다수 경찰서에 실종 전담팀이 구성돼 있더라도 1인 근무 체계인 경우가 많다”며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지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치매나 지적장애가 없는 일반 성인 실종자에게는 위치추적 등 강제 수단을 적용하기 어려운 현행 제도의 공백도 보완하기로 했다.
홍 본부장은 “일반 성인도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행법상 허용되는 수단에 한계가 있다”며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에 경찰의 보완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