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을지자유의방패’(UFS)를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12일 경기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비무장지대(DMZ) 북측 기정동 마을에서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 재확인을 대북 적대정책으로 규정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1일 담화를 통해 최근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대결입장이 더욱 더 명백히 표명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대변인 등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며 대북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미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해서도 “우리 국가의 영상을 훼손하고 내부 불안정을 조성해보려는 극히 불순하고 악의적인 적대적 기도”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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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핵화·인권 압박에 군사적 위협까지”
북한은 한미일 3국의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와 미군의 대북 정찰 활동도 거론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 소동과 ‘인권’ 모략책동, 군사적 위협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정치제도, 안전이익을 엄중히 침해하려는 저들의 변함없는 적대시정책을 유감없이 재확인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대북 정책이 “조선반도의 긴장국면을 보다 위험한 수준으로 가열시키고 지역의 구조적인 불안정을 초래하는 근원”이라며 “미국의 항구적인 대조선 적대시정책이 보다 위험한 형태로 진화되고 있는 엄중한 정세국면에서 지역의 그 어떤 긴장완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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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은 주권 수호 절대적 담보”
북한은 핵무기 보유와 핵전력 강화를 계속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의 핵은 주권수호의 절대적 담보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와 그의 지속적 강화는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가장 책임적이고도 정확한 선택으로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핵 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도 핵전력 강화의 근거로 들었다. 북한은 미국의 핵 태세가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한미일 군사협력 속에서 일본의 재무장과 한국의 군비 증강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최고법에 의해 영구화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 지위는 미국의 반복적인 ‘비핵화’ 입장 표명에 의해 약화되거나 희석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 대한 허황한 집착은 그 어떤 경우에도 현실을 붙잡거나 미래를 억제할 수 없다”며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거듭 거부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의 대조선정책에서 그 어떤 변화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전제 밑에 국가안전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주권행사에 보다 단호하고 명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