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인식, 어안이 벙벙…집값 폭락 예견 황당”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박주성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중국산 김치 관련 안전성 검사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이 대통령의 부동산 현실 인식, 어안이 벙벙하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대통령이 전날 엑스(X)에서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한 것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수도권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 표현대로 ‘공급 못 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려나갈 것”이라며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주택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에 대비한 별도 대응 시스템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 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오 시장은 “주택 가격 폭락을 예견하는 것부터 황당하지만 그 근거로 내세운 ‘조기 대량 공급’, ‘투기 수요 억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은 대통령께서 여전히 부동산 시장과 민생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공급 목표만 요란할 뿐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 계획조차 보이지 않는 정부의 공급 발표를 ‘조기 대량 공급’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대단히 큰 착각”이라며 “대통령 임기 내 착공조차 불투명한 계획들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도 국민에게 공급의 확신을 줄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값 폭락은커녕 정부가 과연 실제로 주택을 공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부터 의심하게 만들 뿐”이라고 했다.
또 “혹시 대통령께서는 최근 강남권 일부 매물이 가격을 낮춰 나온 현상을 ‘투기 수요 억제’의 성과로 보고 계신 것인가”라며 “징벌적 세금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 시행을 앞두고 초고가 주택 일부가 일시적으로 호가를 낮춘 것을 시장 전반의 가격 하락으로 판단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께서는 경매 물건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집값 폭락의 신호인 양 반길 것이 아니라 경매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국민의 고통 앞에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셔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비현실적인 발언 뒤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장 내놓을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없으니 대통령이 직접 ‘집값 폭락’을 거론해 시장에 공포를 불어넣고 주택 보유자들을 쥐어짜서라도 매물을 내놓게 하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국민에게 엄포를 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투기 타파’라는 구호만 반복한다고 시장이 정부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며 “수요와 공급, 금리와 금융, 매매와 임대차가 복잡하게 얽힌 시장을 정확한 데이터와 냉정한 현실 인식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더 이상 임시방편과 공포를 앞세워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말라”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실질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공법을 택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국민들도 대통령도 이미 충분히 겪었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