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원직 못 놓는 용혜인…“기본소득당 보조금 분기당 2.7억”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속한 기본소득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받는 정당 경상보조금이 6·3 지방선거 이후 28배 가까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은 올해 3분기 정당 경상보조금으로 약 2억7709만원을 받았다. 이는 지난 2분기 경상보조금은 약 985만원에 비해 28배나 늘어난 액수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당은 22대 국회(2024년 3분기~2026년 3분기)에서 약 3억5008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기본소득당의 올해 3분기 경상보조금이 크게 늘어난 건 6·3 지방선거 결과 때문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5석 미만의 정당이 최근 실시된 전국단위 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하면 전체 경상보조금의 2%를 지급 받는다. 기본소득당이 지난 지방선거 광역의원비례대표에서 약 0.99%(26만7299표)를 득표함에 따라 3분기 보조금 총액(134억577만원)의 2.07%를 받았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본소득당이 원내 정당으로 유지된다면 다음 전국단위 선거까지 분기마다 2억7000만원가량 경상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에 같은 1인 정당인 사회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0.5% 이상 득표에 실패해 3분기 경상보조금으로 898만3250원을 지급 받는 데 그쳤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선 비례대표 의원인 용 후보자는 이날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 겸직이 허용되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입각 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관례였다.

국민의힘에선 용 후보자의 사퇴 거부가 경상보조금 사수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재직한다는 점을 들어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가족소득당 아니냐”(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고 비판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되고 국고보조금을 못 받게 되며, 남편이 당에서 봉급을 받기 어렵게 되니 사퇴를 하지 않는 것이라는 글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기본소득당은 “능력으로 당직을 맡아온 동료가 창당 이전의 결혼 관계 때문에 특혜를 입은 것처럼 묘사되는 건 부당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