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조희대 공방 “李 삼권통일” VS “조희대, 계속 도발”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뉴스1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전날 발표된 6개 부처 개각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역대 어떤 대통령도 재제청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재제청 권한이 법에 있냐”고 질의했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나 의원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통일”이라고 비판했다.

조배숙 의원도 “손봉기 후보자 제청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청와대 설명은 헌법에도 없는 초헌법적 절차의 창설”이라며 “대법관 한 명을 거부하는 것으로 시작해 대통령이 원하는 성향의 대법관이 나올 때까지 제청을 거부하는 관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김태규 의원이 “(청와대가) 재제청을 반복하면 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법관이 되지 않겠냐”고 질의하자 노 처장은 “그렇…”이라고 말한 뒤 고개를 숙이고 말을 잇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은 청와대를 엄호했다. 이건태 의원은 “불필요한 갈등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 임명권이 모두 일치하는 적임자를 찾아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며 “조 대법원장은 법원 전체보다 본인의 정치적 소신을 앞세우고 있고, 헌정질서 확립에 협조하지 않고 계속 도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0일 발표된 개각 명단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가 이어졌다. 나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은 점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 폐지 후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 의원은 2022년 코로나 신약 개발을 허가해 달라는 지인 청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청탁한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이런 분을 장관으로 모셔도 되겠냐”고 비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을 두고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야합이 낳은 헌정사의 참사”(나 의원)란 날 선 비판이 나왔다. 용 의원은 21·22대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 공천을 받아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나 의원은 용 의원이 비례대표직 사퇴를 거부한 것을 두곤 “1년에 11억원인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할까 봐 사퇴 안 하는 것 아니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고,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예산 관련 긴급회의를 사유로 불참한 것을 두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가 국회 예산심의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김 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아들이 모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운영사인 미래에셋에 재직 중이란 사실을 언급하며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고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류효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