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지사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가 갚아야 할 빚이 1조원이 넘어가면서 매일 1억원 이상의 이자를 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건전 재정의 기틀을 세우고, 도 살림살이를 정상화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채 감축, 공유재산 매각, 도 자체 재원 사업의 재검토·축소, 보조사업 성과평가 강화, 산업단지 분양대금의 외부채 상환 등을 재정 정상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충북도가 재정 비상을 선언한 데는 지난 4년간 급격히 늘어난 부채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의 총 채무 잔액은 1조3866억원으로, 당초 예산 7조6703억원 대비 채무 비율이 18.1%에 달한다. 이는 최근 재정 비상상황을 공식 선언한 경기도(17.6%)보다 높은 수준이다. 충북도 부채 중 약 74%(1조260억원)가 민선 8기(2022년 7월~2026년 6월)에 발생했다.
신 지사는 “통상 도로를 내거나 건물을 짓는 SOC사업은 국비를 매칭하는 게 상례인데 (지난 지사 때)도 자체 예산으로 여러 가지를 하려다 보니 빌려다 쓴 돈이 많았던 것 같다”며 “괴산군에서도 반대했던 농소막(숙박시설) 건립이나 제천 청풍교 사업 등이 한 예”라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2030년까지 고금리 외부채를 현재 4360억원에서 2040억원으로 5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순세계잉여금과 산업단지 분양 대금은 외부채 상환에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폐교나 유휴용지를 매각하거나, 이들 부지를 태양광발전으로 개발해 수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규 사업 추진 시 기존 사업은 폐지·축소하는 ‘페이고(Pay-go) 원칙’도 적용한다. 신 지사는 “지방비 부담이 큰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의 국비 비율을 높여달라는 건의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권([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