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성정당 편법 덕 본 용혜인, 장관·의원 중 하나만 해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여러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계와 야권에서는 용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한 것을 비판한다.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성폭력 피해자나 법 취약 계층 등 사회적 약자가 구제받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을 무시한 인사인 만큼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여권 내부와 진보 진영 일각에서도 용 의원이 비동의간음죄 도입 등 진보적 젠더 정책을 적극 옹호해 와 2030 남성 층의 반발을 부를 수 있고, 성별 갈등이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더해 용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도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겸직하겠다는 뜻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용 의원은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등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지명되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관례였다. 행정부 견제라는 의원의 직무와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 간 충돌을 막고, 비례대표제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차원이었다.

그런데 용 의원은 자신이 사퇴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돼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하려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외 정당이 되면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소수 정당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용 의원은 꼼수 위성정당이라는 기형적 정치 구조에 편승해 두 차례나 의원직을 얻었다. 비례대표 자리는 의원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해당 정당을 찍어준 유권자의 표심에 배분된 공적 자리다. 그런 만큼 자신이 어떻게 의원직을 얻게 됐는지 돌아보고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장관으로서 일할 것인지, 아니면 입법부에 남을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

이번 논란은 거대 정당들이 득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만든 위성정당 시스템이 얼마나 정치 질서를 왜곡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을 돕는다는 명분을 내건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의 덩치만 키웠다. 용 의원은 이런 파행을 지켜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