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직 유지에…국힘 “가족소득당이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국회 의원회관 내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용 후보자는 장관이 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1일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가능하지만 비례대표의 경우 후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어 입각 시 의원직 사퇴가 관례로 여겨져 왔다.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에서 당선된 용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의원직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승계하게 되고,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된다.

용 후보자가 이러한 입장을 밝히자 논란에 불이 붙었다. “혐오 장사꾼” “젠더 갈등을 부추겼다”며 공격하던 야권이 공정성 문제까지 파고든 것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용혜인의 지명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야합이 낳은 헌정사의 참사”라며 “용 후보자는 정당보조금 11억원을 못 받을까 봐 사퇴를 안 하는 것이다. 명백한 국고 손실”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은 올해 3분기 정당 경상보조금으로 약 2억7709만원을 받았다. 2분기 경상보조금(985만원)에 비해 28배 큰 액수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5석 미만의 정당이 전국 단위 선거 중 비례대표, 시도지사 등에서 0.5% 이상 득표하면 전체 경상보조금의 2%를 받는다.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에서 0.99%(26만7299표)를 득표한 기본소득당은 3분기 보조금 총액(134억577만원)의 2.07%를 수령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원내 정당으로 유지된다면 다음 총선까지 매분기 2억7000만원가량의 보조금을 받을 것”이라며 “원외 정당이 되면 보조금은 0원이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당직자로 재직하고 있는 점도 문제삼았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원외 정당이 되면 배우자 급여를 선관위로부터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 이쯤 되면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가족소득당 아니냐”고 썼다. “혈세를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으로 쓰나”(김재섭 의원)는 지적도 나왔다. 진보 정당 역시 “위성정당 정치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일”(양경규 정의당 대표)이라거나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버티는 건 부적절하고 불공정하다”(진보당 의원)며 비판에 가세했다. “성평등부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여성단체에서도 용 후보자 지명에 반발했다. 이에 기본소득당은 “능력으로 당직을 맡아 온 동료가 창당 이전의 결혼관계 때문에 특혜를 입은 것처럼 묘사되는 건 부당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엄호에 나섰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용 후보자에 대한 네거티브가 도를 넘었다”며 “워킹맘이자 청년으로서 의식과 감수성은 누구보다도 부족하지 않은 분”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권에선 이른바 ‘뉴이재명’ 지지층을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완화하는 비동의간음죄에 대한 용 후보자의 찬성 이력 등이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단 이유다. ‘나꼼수’ 출신인 김용민 목사는 페이스북에 “어렵게 민주 진영에서 페미를 지워가는 중인데, ‘용페미’ 기용이라니 황당하다”고 적었다. 민주당 대변인인 신현영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인의견을 전제로 “장관직, 의원직 중에서 한가지 중에서 선택하고 집중하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부동산 문제 등으로 가뜩이나 등 돌린 2030 남성의 이탈이 거세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찬규.류효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