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대법관 임명 지연 피해는 국민 몫…李·조희대 만나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오후 대전 중구청사에서 '호의의 선순환이 세상을 바꾼다'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최근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결국 피해는 국민 몫인 만큼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나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초빙 석학교수인 문 전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오후 대전 중구청사에서 연 ‘호의의 선순환이 세상을 바꾼다’ 특별 강연에서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제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시에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무조건 임명하려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결국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나서 해결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공문으로만 ‘이 사람이다’, ‘이 사람 싫다’하는 게 어디에 있느냐”고 지적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대법관 임명 절차가 늦어질 경우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제안한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만남에 대해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것이며, 이것이 두 사람의 권한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사회 전반의 진영 대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용과 자제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갈등을 풀 수 있는 상황에서 최고 권력 주체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 전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기구로 출범했지만,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성과가 무엇인지 싶다”고 말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