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를 예방,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송창욱)은 1일 발간한 정책브리핑에서 “22대 국회 후반기의 최우선 선결 과제는 위성정당의 창당을 구조적으로 막는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했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한 뒤 지역구 당선인이 부족한 정당에 부족분의 50%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민주당이 2019년 범여권 정당과 연합해 도입했다.
연구원은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제도 취지가 왜곡됐다고 봤다.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거대 양당이 지역구 당선자 수가 0명인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당 득표율을 몰아주고 비례 의석을 싹쓸이하며 제도가 본래 취지에서 어긋났다는 것이다. 양당의 위성정당은 2020년 총선에선 총 36석, 2024년 총선에선 32석의 비례 의석을 확보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 재선 의원이 됐다. 용 후보자는 총선에 임박해 기존 소속당(기본소득당)을 탈당한 뒤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비례 순번 5번, 2024년 총선에선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비례 순번 6번을 받아 안정적으로 당선됐다. 선거가 끝나 위성정당이 해산한 뒤엔 다시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다.
연구원은 이를 두고 “위성정당이 연동 배분 몫을 가로채면서 제도가 왜곡됐고 오히려 양당의 의석이 집중되는 현상(94%)을 강화했다”며 “선거의 불비례성을 나타내는 갤러거 지수는 22대 총선에서 15.42로 오히려 높아져, 비례성 제고라는 개혁 목표가 어느 지표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024년 3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동회의에 참석해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의 손을 잡고 있다. 전민규 기자
유일준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이 2024년 3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연구원은 이에 따라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선거제도개혁특위 발족을 제안하는 한편, 단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가능성도 열어놨다. 연구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완전연동형·병립형 회귀 등 구체안은 각기 장단점이 있는 만큼 특정안을 미리 확정하기보다 ▶위성정당 방지 ▶비례성 ▶지역 대표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공론화와 숙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례 배분 방식·비율·총 의석수 등 핵심 요소를 먼저 확정하고, 선거일 1년 전까지 제도를 확정하는 '사전확정 원칙'도 법제화하자”고 했다.
다만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군소정당은 준연동형을 넘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5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를 만나 “이익으로만 생각하면 병립형인데 가치와 명분으로 생각하면 연동형”이라며 “최소한의 정당 가치를 반영하는 비례대표가 1명이 됐든 3명이 됐든 있어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조화시킬까 참 고민이 된다”고 했다.
박준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