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30개 국립대 신입생 6만명에 등록금…내년 교육예산 118조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가장 오른쪽)이 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1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가진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총 규모는 117조5962억원으로, 올해 본예산(106조3607억원)보다 11조2355억원(10.6%)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영유아·초중등교육이 89조7000억원, 고등교육이 18조9000억원, 평생·직업교육이 1조4000억원 규모다. 고등교육 예산은 전년보다 18.2%, 평생·직업교육은 20.5% 증가했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을 신설해 총 4조9315억원을 별도로 투입한 점이다. 정부는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추가 세수를 따로 적립해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저출생과 지역소멸, AI 전환 등 과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역 청년 유출을 막고 지방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장학금’을 신설했다. 총 3280억원 규모로 지방 국립대 30개교 신입생 6만명 등록금(213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규모 1160억원으로 확대해 1만명에게 혜택을 준다.
전국 21개 지방 국립대에 총 6910억원 규모로 ‘미래인재성장자금’을 지원해 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한 9개 거점 국립대 예산은 지난해 6487억원에서 내년 7944억원으로 증액됐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일부 거점 국립대를 AI와 첨단산업 중심 연구대학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자료 교육부
청년 취업 지원책도 대폭 확대됐다. 교육부는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를 신설하고 4650억원을 편성했다. 실습학기에 참여하는 대학생 6만명에게 실습지원비로 월 230만원 지원하고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학 창업교육 기반 고도화’ 사업도 새로 도입해 창업교육과 기숙사, 장학금 지원 등에 470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AI와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에 총 3조2630억원을 투자한다. 대표적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의 현장 문제를 학생들이 직접 해결하는 ‘대학생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신설해 1400억원을 지원한다. 반도체·로봇·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 특성화대학 육성 사업도 확대된다. 대학생들이 챗GPT나 제미나이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를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200억원 규모의 ‘AI 공동구독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또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AI 융·복합 교육을 제공하는 ‘AI 재도약대학’ 사업을 새로 도입해 207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약 2만명이 대학에서 약 2년간 AI 집중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유아 분야에서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교육부는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기존 4~5세에서 3세반까지 확대하기 위해 6429억원을 투입한다. 또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에는 5269억원을 편성해 1세반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영아(0~2세) 보육료 지원단가도 3% 인상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8조8718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2000억원 증가했다. 김아영 교육부 예산담당관은 “내년부터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되, 교육청 재원이 감소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저출생과 지역소멸, AI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교육과 인재 양성에 책임 있게 투자하겠다”며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