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맞춤형 '영끌' 내년 국방비 73조…한국형 전투기 80대 양산비 반영

국방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73조원대 국방비를 편성하면서 ‘국방비 70조원 시대’에 들어섰다. 특히 정부는 올해부터 국방비 산정 방식을 바꿔 기존 국방부ㆍ방위사업청 예산에 군인연금기금과 병무청 예산 등 국방 관련 지출까지 합산하기로 했다.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국방비를 늘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요구에 대한 대응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방부 로고. 연합뉴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을 73조2777억원으로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방부가 집행하는 전력운영비 49조614억원과 방위사업청의 방위력개선비 22조7224억원에 군인 복지ㆍ연금기금, 주한미군기지이전비, 병무청 예산 등 국방 관련 재정지출을 새로 반영한 규모다.

그동안 국방부가 매년 발표한 국방 예산에는 장병 급여 등을 포함한 ‘전력운영비’와 무기 도입ㆍ개발에 쓰이는 ‘방위력개선비’만 포함됐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부터 셈법을 바꿨다. 군인연금 등 국방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된 고정 지출까지 국방비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기로 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비 증액 압박과 무관치 않은 흐름이다. 지난해 한ㆍ미 정상은 시점을 특정하지 않은 채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까지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 매년 8~9% 수준의 증가율을 유지하면 2035년쯤 GDP 대비 3.5%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종전 기준으로 따져도 국방비 증가 폭은 가파르다. 올해 65조9000억원에서 내년 71조8000억원으로 약 6조원(9.0%) 늘어난다. 국방부 관계자는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2008년 이후 최대 증가율”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8월24일자 1ㆍ3면〉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자주국방’ 사업도 대거 담겼다. 핵추진잠수함(핵잠ㆍ원자력추진잠수함) 관련 예산 약 9000억원이 처음 반영된 게 대표적이다.

김경진 기자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뒷받침할 핵심 장비ㆍ무기체계 확보에도 돈을 집중한다. 대화력전에 대비한 천무 다연장로켓의 230㎜급 무유도탄 필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1803억원에서 내년 5504억원으로 세 배 이상 늘어난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도 초도 양산 40대에 이어 후속 양산 80대까지 모두 전력화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올해 1조4000억원 수준에서 내년 3조3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뛴다.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작전을 위한 공지(空地)통신 무전기 성능개량과 연합구성군사령부의 전시 군사정보유통체계 신규 구축 예산도 반영됐다.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와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의 조기 전력화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이 대통령이 주문한 ‘선택적 모병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 간부 처우 개선에도 돈을 푼다.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은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고, 하사 1호봉 기준 보수는 월 300만원 수준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병력 감소에 대응해 군이 맡아온 비전투 업무의 민간 이양도 처음 시작한다. 최전방 일반전초(GOP)의 일부 조경ㆍ시설관리 업무에 9억원을 투입하고, 민통초소 6곳과 후방 주둔지 2곳의 관리 업무를 민간에 맡기는 데 25억원을 편성했다.







이유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