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완화’ 野 제안…오세훈 요구 받았다

지난달 1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을 포함한 지역에서 민간 사업자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하는 경우 용적률(건물 전체의 연면적 합계)을 1.2배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인 정동만 의원을 만나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도시정비법’에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민주당은 여기서 용적률 상향 대상에 민간사업자를 추가하되 용적률 상한은 1.2배로 낮추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현행법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법적 상한 용적률은 300%인데, 이를 360%까지 올리겠다는 얘기다. 민간까지 용적률을 1.3배로 높이면 난개발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고 한다. 용적률 상향 제외 지역(9·7 대책 당시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을 명시한 부칙은 유지했다.

완화되는 용적률은 60㎡ 이하 소형 주택만 건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용적률을 완화해 소형 주택을 지으면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다”며 “당초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었던 국토부도 입장을 바꿨고, 원내지도부 및 정책위원회와 협의가 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그간 민주당 내에서는 민간 규제를 완화하면 사업자의 이익이 늘어나 수도권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다. 하지만 수도권 주택 공급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부동산 민심 악화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맞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지난달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 논의하겠다”(박성준 수석대변인)는 입장이 나왔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요구를 수용한 격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26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만나 용적률 1.2배 완화를 건의했다.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하면 서울시 정비 사업으로 8만7000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순증 물량이 13만여호까지 늘어난다”는 논리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간 재개발 완화를 주장하면 야당과의 협의가 좀 풀리지 않겠느냐”며 “원안을 강행하면 공급 부족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자유롭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오 시장의 협조가 없이는 서울에 주택 공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도 협력으로 전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관건은 국민의힘의 수용 여부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민주당 안은 수익성을 따져 보면 민간 사업자가 여전히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라며 “당내 조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원도 “60㎡ 이하 소형 주택만 건설하도록 제약을 두면 의미가 약해진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절충안을 받으면 법 개정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만 수용하면 3일 본회의 처리가 목표”라고 했다.



박준규.류효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