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제청권 무력화, 대법원장 길들이기”

━

불편한 여의도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원내수석대변인)은 1일 중앙일보 정치 토크쇼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을 털어놓았다. [사진 불편한 여의도 캡처]

판사 출신으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인 김태규 의원은 1일 중앙일보 정치 토크쇼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손봉기)를 청와대가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제청할 생각도 말라’는 분위기를 만들어 대법원장을 길들이려 한다”며 “피고인 대통령이 재판부를 ‘메이킹’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피고인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주기 위한 ‘공소취소 모임’에 열중했던 사람이 과연 법무부 장관을 할 자질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던 김태규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울산 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 법사위원인 그는 최근 법사위에서 여당을 겨냥한 ‘분노의 샤우팅’으로 화제를 모았다.

Q : 대법관 재제청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은 어떤 방법을 취할 것으로 예상하나.

A :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미 손봉기·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를 조 대법원장이 추천하면서 기존 후보추천위는 자동 해산됐다. 새로운 추천위를 꾸리지 않고 기존 추천위에서 천거했던 후보 중 한 명, 이를테면 청와대가 원하는 김민기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은 법체계를 무시하는 행위다.”

Q : 재제청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A :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침해받았기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게 법리적으로는 맞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사법권 독립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길 기대한다. 행여 여러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퇴한다면 그건 도망가는 것이다.”

Q :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추진할까.

A :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삭제’를 국시(國是)로 삼고 노력해 왔다. 박상용 검사의 ‘연어술파티’ 의혹을 제기했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도 신설했다. 공소취소 모임 수장까지 한 사람이라면 똑같은 짓을 하지 않겠나.”

Q : 김승원 후보자와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A : “그렇다. 하지만 정치적 현안에 대해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내가 그분한테 무슨 사감이 있겠나.”

Q :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김민석씨”라고 호명하며 민주당 의원에게 고성을 지르는 장면이 화제가 됐다.

A : “소리 지르고 유명세를 타니 민망하다. 하지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2018년도 울산지방법원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될 정도로 친절한 법원을 지향하던 사람이다.”

Q : 울산 남갑 보궐선거 유세 당시 김상욱 울산시장을 겨냥해 ‘배신의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A :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상욱 울산시장에 대한 지역구 구민의 분노를 담아낸 것이었다. 배신이 없다는 것은 신의를 지킨다는 것 아니겠나. 모든 정치인의 기본 덕목이다.”

Q : 친장동혁계로 분류되는데.

A : “선거 과정에서는 윤어게인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 나는 윤어게인이 아니라 자유대한민국 어게인이다. 친장이냐는 질문엔 친국민의힘이라고 답하겠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중앙일보 유튜브에서 풀버전 ‘불편한 여의도’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류효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