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부안 완벽할 수 없어, 지적하면 감사해 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게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완벽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각 부처에 국회의 지적과 대안을 적극 수용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정의 두 핵심 주체인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을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야 모두 작은 차이를 넘어 초당적으로 상생과 타협의 지혜를 발휘해 달라”며 “국민과 국회의 지적, 대안들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합당한 제안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입법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가 스스로 레드팀의 시각에서 기존 정책 속에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 소관 업무를 점검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 악용 사례가 수년간 방치된 뒤에야 지적이 된 점을 언급하면서 “이게 내부 시스템에서 문제 지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좀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시각으로 보면 발견이 안 된다”며 “야당의 지적이나 언론의 지적도 지적해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시민단체와 전문가 의견까지 폭넓게 살펴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많이 가려 달라”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선 “폭발적인 수출 증가로 올해 경제성장률 3% 상회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다”면서도 “주요 지표와 달리 민생 현장은 여전히 어렵고, 특히 밥상 물가 부담이 상당하다”며 ▶농·축·수산물 할인 ▶비축 물량 공급 확대 등 추석 장바구니 물가 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3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이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보고하며 “(물가를) 확실하게 잡겠다”고 말하자 “(그러지 못하면) 재경부 장관 지명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뼈 있는 농담도 던졌다. 이어 “경제 상황은 개선됐다고 수치상으로는 많이 나오는데 국민들은 ‘도대체 나는 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것”이라며 “오늘(1일) 써서 낸 것 말고 좀 더 필요하면 추가로 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속도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하게 인허가 착공을 거쳐서 공급하는 것은 내수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며 “수도권 주택 공급은 건설경기 부양과 직접 관계가 있는 만큼 경기 회복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더 주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급을 위한 금융 규제는 없다”며 “인허가 문제에 어려움이 있으면 기초정부·광역정부·중앙정부 사이에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해 신청하면 곧바로 쭉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금 문제 때문에 건축이 지연되지 않게 정부는 온갖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 ‘부 경장 사건’ 이후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경찰 개혁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대다수 선량한 경찰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우물물을 흐리는 아주 소수의 미꾸라지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 몇몇 때문에 성실한 대부분의 경찰 명예가 손상되고 자긍심이 훼손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찰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지만, 어쨌든 경찰은 국가 질서 유지뿐 아니라 (대국민) 봉사 부분에서도 매우 큰 역할을 한다”며 “만일 대부분이 부패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했다면 그 조직이 살아남았을 리 없다”고 강조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