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성장과 복지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나 비현실적”이라며 당분간 성장 회복에 재정의 무게를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보릿고개라 일단 성장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0% 성장에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게되면 양극화는 더 확대되고 심지어 복지축소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포기 복지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복지 동시확대는 이상적이나 비현실적이며 부득이하게 현재는 성장에 집중하여 파이를 키울 때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복지 예산을 축소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복지확대에도 애쓰고 있다. 심지어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비난도 있다”며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좀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전날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93조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미래 성장동력과 국토 균형발전, 청년 세대 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 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예산을 대폭 확대하면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